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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징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수...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국민의힘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스스로 초법적 무리수임을 인정했다"며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 임명을 반기던 여당 국회의원들의 낯간지러운 찬사를 기억한다"며 "그 때의 말과 글이 지금은 비수가 돼 스스로에게 꽂힌다. 정치적 이해에만 매몰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 가벼운 사람들이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계신가"라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던 대통령 아니셨던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만이 추 장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대통령만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민주를 참칭하는 괴이한 독재를 멈추라.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게 과연 어떤 역할인가 묻고 싶다"며 "그 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정지를 할 거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갖고 있는데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부터 내건 목표가 검찰개혁인데 기본 방향이 어떤지 종잡을 수가 없다. 현재 검찰은 편가르기로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의심이 간다"며 "직무정지 과정을 보니 정말로 선출된 권력이 절제를 못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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