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도입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의무화를 두고 태양광 사업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가 경제성 측면에서 원전을 능가하는 현상)’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입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시행하기로 한 탄소인증제가 평가지표에 최초로 적용됐다.

탄소인증제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배점하는 방식이다. 평가배점은 총 10점이며 1등급 10점, 2등급 4점, 3등급 1점을 배점했다.

이에 탄소인증제가 도입되기 전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 사업자들, 해외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최하점인 1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중 일부는 불공정한 배점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낮은 입찰 가격을 적어내야만 했다고도 호소했다.

하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결과 경쟁률은 3.3:1로 상반기(4.89:1)보다 낮았지만, 평균가격은 14만3682원으로 상반기(15만1439원) 대비 7757원 하락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 협의회대책위원장은 “입찰에 신규 발전소까지 참여시켜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면서 “탄소인증제품을 사용해 시공비가 상승한 부분까지 보상한다는 것이 이미 준공을 마친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에 대한 불공정 심사 문제도 제기됐다. 코로나19로 해외 태양광 모듈 제조설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현장실사를 진행하기 쉽지 않다.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은 공정배출량과 원자재 기준단위별 전력사용량, 국가별 전력배출계수, 소재․부품 사용량 등에 따라 산정된다. 업계에서는 현장실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상 국가별 전력배출계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태양광 인버터 및 접속함 등 태양광 주요설비의 KS인증 의무화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산자부는 지난 2월 태양광 인버터 KS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하고, 한 차례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RPS 등록 설비 약 2만8000개소 중 KS인증 인버터 설치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예고부터 실제 시행까지 유예 기간이 짧고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자부의 ‘2019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KS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3~6개월이다.

특히 해외에 공장을 둔 글로벌 인버터 기업의 S인증에 필수적인 공장 심사를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 비대면 심사를 도입하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 글로벌 인버터 기업 관계자는 “KS인증 의무화 시행과 동시에 국내 기업들은 줄줄이 KS인증을 받았다”면서 “사실상 국산 제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와 계통한계가격(SMP)이 하락하며 현물시장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무역 보호가 원가 경쟁력을 낮추고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그리드 패리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투자비를 낮춰서 보조금(REC) 없이도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재도 사업자들이 적자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며 “생산 단가를 높이게 되면 전력 가격이 낮아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원가 구조를 보면 현재 태양광 발전에 있어 가장 비중이 높은 셀은 전기 요금에 따라 좌우 된다”면서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태양광 사업을 번창시키려면 원전 등 저렴한 전원과 비싼 전원인 재생에너지를 혼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