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오히려 정치검찰을 집결시켰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김민웅 교수는 주진우 전 기자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결단"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김 교수는 지난 8일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 3800여 명의 개신교인이 공동성명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강도를 잡아야 하는 자들이 강도가 됐다"는 자신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강조했다.

또 '추미애식 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교수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저항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때문에 검찰개혁이 완수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휘체계 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시민들의 힘을 합쳐 이룩한 '촛불시민항쟁'을 기반으로 한 검찰개혁은 사회 정의를 위한 외침이 한 데 모인 결과라는 것이다. 

'추·윤 갈등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성명을 낸 서울대 교수 10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종교계의 100인 성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천주교 4천, 개신교 4천, 불교, 원불교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대에 이와 같은 성명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도돼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의 균형이 깨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교수는 "10인 가운데 1명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 대표성을 갖출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이번에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해임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개혁의 주체로 임명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핵심은 징계 절차가 아닌 혐의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집결시켜 지휘 체계를 교란해 검찰개혁 주체로서의 역량과 자격이 없다"며 "'감찰의 기회를 줬는데 협조 의무를 지키지 않았나' 등 굉장히 많은 혐의 내용이 있다. 그런데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거부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변호하는 측에서는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 내용"이라며 "이 문제를 제대로 조명하지 않으면 마치 징계 절차의 공정성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혐의 내용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