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7만의 파주시는 판문점을 끼고 있는 대한민국 최북단 접적지역으로 북한과의 상황에 따라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정서도 그 파고가 출렁인다.

 

현재는 운정신도시 개발이후 접경지역이라는 취약점을 긍정적 발전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DMZ관광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남북협력의 전초기지로 발돋움 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의회의 후반기 활동과 그 성과를 알아보고 파주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제7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운영 방향과 활동

“‘경청’과 ‘소통’을 통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시민과 약속한지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의 기준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다름을 알고 그들 개개인을 인정하며 존중해야 함을 기본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려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서로 고민하고 이해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청이 신뢰가 되는 의회, 소통이 공감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파주시민, 집행부, 13명 시의원들이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파주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파주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한양수 의장의 소감이다.

 

이러한 한 의장의 방침 아래 파주시의회는 시민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남북교류협력,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지방재정·조례, 관광체육발전 등 총 5개의 연구단체가 있다.

 

 

2020년 1월 문화·예술 도시 파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출범하게 된 문화예술 연구단체는 관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겨워하는 시민과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위해 무관중 시민 위로콘서트를 개최하여 생중계하였으며, 파주시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는 2019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위상정립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 및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출범했다.

 

2020년에는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정책 개발을 위하여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수행, 새로운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및 강연회를 각각 진행하였으며, ‘고려수도 개성 사진전’을 소규모로 개최하여 문화재를 매개체로 남과 북이 연대할 수 있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단체는 파주시 원도심 재생 전략 수립을 위한 ‘원도심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및 ‘원도심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및 토론회’를 통해 기존 시가지의 도심주변 등 물리적·환경적인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원도심의 문제점 파악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정비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파주시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파주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 연구용역을 추진한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는 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을 주제로 시의원들과 용역사가 함께 참여하는 집중 연구모임을 총 11회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여 예년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조례안 심의가 가능했으며, 그 밖에 국기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강연회, 역량강화 교육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다방면으로 파주시의회 의정역량 제고에 기여했다.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또한 관내 체육계 학생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정화 감독 등 선배 선수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선수들과의 정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등 파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감악산 일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감악산 야간경관조명 정식개장에 맞춰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파주시 관광 홍보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추진했다.

 

 

시민 위한 의회활동 성과

후반기 파주시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민의를 반영하고,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시민의 생활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고민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약 30건의 집행부 주문사항을 통해 조례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행정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정·복지·경제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

 

우선, 행정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를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제정했다.

 

 

또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관외 전입자에 대한 지급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심의하면서 제․개정된 정책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파주시의 지역 현안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균형발전,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난방 오수관 파손과 지하구조물 시공에 따른 지반침하 등의 사례와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된 원도심과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각 위원회의 실질적 성과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7월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인 선수 폭행·폭언 사건을 사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당 부서, 체육계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파주시민축구단, 직장운동경기부 및 학교체육 등에 대한 폭력행위·가혹행위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부조리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창구 마련 및 신고방법·처리절차 매뉴얼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고양시의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순연 요구로 ‘21년도 파주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에 정상개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여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파주시 개최를 이끌어냈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정전 이후 67년 동안 판문점 평화의 집 등 남측지역 일원이 미등록 토지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지적복구 촉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여 최근 판문점이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라는 새 주소를 부여받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그동안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조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파주시 도시계획의 미래 발전 방향 제시 및 용적률·건폐율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돈협회, 건설기계협회, 운정아이파크 등 관내 단체 및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함은 물론,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파주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파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재고 요청’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하여 파주시민의 경제적 불이익과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줄 해당 정책을 재고하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도 있으나 최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아쉬움을 남겼다.

 

 

후반기 의회 운영계획과 각오

파주시의회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시민여러분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까지 돌보는 세심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역별 맞춤형 균형 발전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같이’의 ‘가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협치를 통해 감시와 견제만이 아닌 현명하고 지혜롭게 파주시의 어려운 난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수레의 두 바퀴 역할에 충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입법정책 개발 및 의원발의 조례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