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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 '가시밭길'...與 "추천 마무리"vs 野 "적극 저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 입장이 서로 달라 공수처장 추천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7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따르면 2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기존 후보 8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한다. 

 

당초 추천위는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 후 처음 열린 지난 18일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야당측 추천위원의 사퇴 등을 이유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로 회의를 열기로 했었다. 

 

추천위는 이번 회의에서 후보자를 최종 의결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힘에서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류해 7인 체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결정족수가 완화돼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해도 후보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종 후보 2명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던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5표를 얻었고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4표 받았다. 이들 3명 중에서 후보 2명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의 의결로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강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추천위원 주도로 의결 무효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 시행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추천위가 이날 결론을 내리고 2명의 후보를 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최종 지명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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