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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윤석열 탄핵론' VS 野 "친문세력 마지막 발악"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탄핵론’이 정국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제도개선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이 급선무인 점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탄핵안을 발의해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더 명확히 하자"고 밝혔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윤 총장 탄핵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리만 크고 실속이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윤석열 탄핵론이 나오자 ‘친문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헌법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양심도 모조리 팔아먹겠다며 흥분해 있다"고 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막말에 가까운 거친 언사로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탄핵 추진은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라며 "탄핵으로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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