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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심의과정 난항 예상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여야에 따르면 오는 7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수급 방역 등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 

 

또 임시회 마지막날인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야 합의를 거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 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7일에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백신 수급, 방역과 관련해서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긴급현안 질문을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에 좀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의 심사를 받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물류법 등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한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8일로 (목표를) 정해 놓고 법사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의당과 산재 유가족 등은 원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는 등 아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동조 단식에 들어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거대 양당에 경고한다.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은 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것이고, 합의를 해야 할 상대는 중대재해 피해자인 노동자”라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도 이날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을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들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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