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에 적극 찬성하며 정책적으로 일석다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으로 전 국민에게 탄소세 배당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일석다조 (정책인) 탄소기본소득(기본소득 탄소세법) 도입을 찬성한다”며 “스위스에서 이미 시행해 성과를 확인하고, 세계석학이 도입을 요구하는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복합적 정책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기본소득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세계적 화두이자 핵심과제인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며 “(이와 함께) 유럽 등 선진국이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세 때문에 고탄소 생산품은 경쟁력을 잃는다.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기보다 선도해야 하는데 기본소득탄소세 도입은 산업과 경제가 탄소제로시대에 맞춰 체질 전환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본소득탄소세를 통한 산업과 경제 영역의 신속하고 광범한 에너지 대전환으로 막대한 신규 일자리와 신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며 “탄소기본소득은 액수나 규모에 관계 없이 공평한 세수 배분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협하는 소득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강제하면, 구조적 소비 부족 때문에 만성화된 저성장 경제가 지속성장하는 경제로 전환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탄소제로시대를 대비하는 최선의 일석다조 정책이다”며 “기본소득탄소세 입법 추진을 환영하며, 국민공감 아래 새시대를 여는 탄소기본소득(기본소득탄소세 도입)이 실현 가능하도록 천천히 조금씩 함께 가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