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전을 벌이자 정치계 인사들이 잇따라 논쟁에 합세하며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10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선거용 대중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재정을 마구 풀자고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고 있는 면을 지적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세금을 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을 지출하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주장의 근거가 이렇게 허술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재정확장이 중요하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대중에게 영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줄곧 주장해온 기본소득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현혹하려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JTBC 신년토론회에 출연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이른바 '이재명식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에서 떠오른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지급이 불가피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이 아닌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홍 부총리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3500자 분량의 편지를 쓴 이재명 지사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놓고 고심 중에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데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