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각각의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민통합을, 정의당은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며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며 "3년 9개월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이에 분노한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촛불과 함께 광장을 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번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면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논평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며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