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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군 핀셋지원에 "보편, 선별지급 한쪽만 옳은 것은 아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선별적 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급대상보다 지원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일 2차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 지급하기로 확정했으나, 시·군은 1~3만원의 지원비를 선별적으로 피해대상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전 도민에 대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결정한 후, 도내 시군들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보편지원을 보완하는 선별지원을 결정했다”며 “곽상욱 오산시장을 포함한 도내 시장 군수의 신속한 지원 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기능과 역할 관할지역이 다르므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며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상황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남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고 했다.

 

또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모두가 피해를 입었지만, 한편으로 그 피해의 정도는 모두 다르고, 특히 국가의 명령으로 아예 영업을 금지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도민에 대한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공평한 가계소득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경제효과를 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분들에 대한 선별 현금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눈앞에 불을 끄는데 불끄는 방법을 가지고 다투며 시간낭비 할 이유가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금은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