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신복지제도를 위해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을 제시하면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적정 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구상으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하고,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며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와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영업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코로나19 불평등 해소를 위한 ‘3종 세트’도 다시금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첫 교섭단체연설 당시에도 언급했던 ‘우분투(네가 있어 내가 있다) 정신’을 들며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하자”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다.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다”라며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