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83만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내놨다.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포함한 이번 대책은 현 정부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번 주택 공급책으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줬고, 아이디어 역시 획기적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실제 시행 가능성, 실효성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택지 지정도 쉽지 않은 과제다. 도심 내 유휴 공공부지의 경우 이미 기존 대책에 가용 후보지가 다수 포함됐고, 그린벨트 해제 역시 빠졌다.

이날 발표한 지역별 신규 택지계획을 보면 인천 경기 18만가구, 5대 광역시 5만6000가구, 지방 2만7000가구 등으로 예정됐으며, 최대 관심 사안인 신규 택지 대상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시장서는 수도권의 경우 김포 고촌, 시흥·광명, 일산 등을 후보지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신규택지를 두고도 지자체와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8.4 공급 대책 때 과천청사 앞 유휴부지에 주택을 짓겠다는 안을 내놓았는데,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과천시는 지난달 유휴부지 대신 관내 다른 지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도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전날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토지보상을 진행했다며 비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땅값이 크게 오른 데다 토지보상이 예전처럼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5년 내 공급한다고 하지만, 토지 수용부터 정비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진행이 제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한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면제하는 등 유인책을 던졌다.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 동의해야 추진되던 주민 동의 여건을 3분의 2까지 낮추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도, 개발이익이 공공에 귀속되고 사업추진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만큼 실제 참여율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일부 낙후된 지역이나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실제 호응은 크지 않으리라는 평가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좋은 아이디어지만, 공공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 투입하는 사업에서 얼마나 이익을 보장할 수 있겠냐”라며 “민간의 경우 조금이라도 이익이 줄어들면 반대하는 조합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율을 낮추면서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주거 공간을 빼앗기면서, 사업지에서 발생할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계약자에게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임병철 부동산114연구소 연구원은 “오늘 확정 발표 후 매입하는 사람들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느냐, 투기 수요를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건데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건설업계는 금번 공급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주택·건설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도심 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제공하여, 주택시장 불안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민간의 참여보다는 공공 위주로 개발하게 되어있어 실효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지 아쉽다”면서 “공기업-민간 공동 실행 등 민간참여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적극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