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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병훈 의원 "기본소득법,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지역교통난 해결 추진"

 

“올해에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갑)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은 한국 정치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희망과 경제 회복 비전을 제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 시기를 맞아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경험하고 있다“며 “예컨대 선제적인 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처럼 우리는 함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본인 또한 신축년 새해 국민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스크 없는 삶,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극복과 민생 입법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민생 입법에 중점을 두고 작년 9월 발의한 ‘기본소득법’과 함께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신설·입법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의 수준, 노동활동 여부 등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소득법안은 코로나19 이후 반드시 실현해 내야할 새로운 세상에서의 복지·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전‧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투기 세력을 원천 차단하는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 문제로는 교통문제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경기도 광주지역은 교통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라며 “광주시 최대 숙원사업인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등 광주시 도로 사업 6건과 위례~신사선 등 2건의 광주시 철도연장선을 각각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작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너른고을 광주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며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 광주시 교통 분야 국비 확보에 중점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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