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해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첫해 입학정원은 1천200명선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각 로스쿨 당 200명선으로 정원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전국적으로 6~7개의 로스쿨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은 28일 열린우리당 법사위와의 간담회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시안'에서 "전국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최종 법조인의 수와 연관되기 때문에 수급상황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한다"며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시작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행 1천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자격시험이 도입될 경우, 로스쿨 수료자들의 80%가 합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로스쿨 첫해 입학정원은 1천200명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의 정원제가 폐지되고 절대점수제에 의한 선발로 전환될 경우에는 로스쿨 정원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인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대법원의 주장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논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또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로스쿨을 설립하도록 하되, 교육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인가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설립기준으로는 현행 일본의 로스쿨 인가기준인 교수 1명에 학생 15명 이하로 하는 방안과, 교수 1명에 학생 12명 이하로 하는 방안이 고려중이지만 전임교수 최소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