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반월공단과 인접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과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시화호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서종대 신도시 기획단장 주재로 안산 소재 수자원공사 안덕 사업단에서 경인지역 언론사 초청간담회를 갖고 280만평규모의 시화호 북측간석지 가운데 143만평을 첨단산업용지와 상업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으로 분양해 얻어지는 3천300억원의 개발이익금을 환경개선사업에 모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단장은 이날 “최근 안산 지역구(단원 갑) 국회의원이자 열린 우리당 원내대표인 천정배 의원 주재로 시화호 간척사업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와 해당 지자체인 안산, 시흥, 화성시와 협의를 거친 결과 각 부처나 지자체가 안산, 시흥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악취와 수질.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개선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검토된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방안 4가지 가운데 제3안이 적정하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확정한 제3안은 280만평을 개발해 이 가운데 143만평을 분양하는 방안이다.
개발사업비로는 공사비(조사관리비 포함) 1조3천367억원, 보상비토취장 600억원, 수질개선 대책비 1천33억원, 광역교통개선비 3천150억원 등 모두 1조8천150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상업용지 25만평(평당 350만원),주상복합용지 8만평(평당 150만원),관광레저용지 10만평(평당 150만원),산업용지 100만평(평당 100만원)등 모두 143만평을 분양해 분양회수금이 모두 2조1천45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로 얻어지는 개발이익금이 모두 3천300억원에 이르며 이 돈으로 수질,대기질 개선과 고질적인 악취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반월과 시화공단에는 316개소의 악취발생업체와 2천16개소의 수질 및 대기오염업체가 가동중으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시 환경오염개선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건교부는 그러나 현행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은 개발이익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3안은 중금속에 오염된 간석지의 갯벌화 타당성이 약하고 철새도래지 규모의 축소로 빚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