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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특검' 급물살…국정조사·전수조사도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지만 수용을 넘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특검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 두 달의 시간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현재 수사를 전담한 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LH 투기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인천계양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정조사서는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한 것처럼 174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전수조사) 검증대로 올라서라"라며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허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특검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최대한 빨리 특검 법안을 마련해 특검을 통한 수사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여야 모두 특검을 조속하게 실시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어 곧바로 특검 법안 협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서는 특검 수사 대상을 어디로 할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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