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특검의 경우 구성과 수사 개시에 한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보궐 선거를 넘어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 때문에 특검 기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범위와 대상 등을 두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에 대해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모두 훑고,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까지 살펴야 된다는 입장이다. 또 수사대상은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와 지역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부산 보궐 선거를 겨냥, 엘시티 정·관계 연루 의혹까지 특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오세훈 후보의 내곡당 땅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며 야권에게 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동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 LH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LH사태로 여권 지지율 급락의 반사 이익을 누릴 때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공직자 싸그리 다 했으면 좋겠다. 시의원, 구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이번 기회에 한번 정치권에 대대적인 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의 수사범위를 최대한 넓힌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특검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우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수사를 확대하자는 것에는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