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61주년을 맞아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4·19혁명 이후로 이어져 온 민주주의를 한층 심화·공고화하고 독립적 민주시민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시민교육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학교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성명서를 통해  “4·19혁명은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민주항쟁, 2016년 촛불항쟁의 역사적 원점이자 뿌리”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학생이 4·19 정신을 계승하여 선도적으로 열어나갔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공화국의 기본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동의가 여전히 불완전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고 “특히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4·19혁명뿐 아니라 80년 광주와 87년 민주항쟁도 까마득히 먼 옛날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가치관과 시대인식의 차이”가 큰 미래세대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갈” 방도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비판적·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실천하는 ‘학생시민’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화두”이며, “교육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음미하고, 시민이 가져야 할 지성, 정의, 실천, 연대의 철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도로, 첫째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주요 계기를 이루는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주요기념일에 학생들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토론 및 탐구형 계기수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하였고, 둘째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그 가치지향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정된 민주시민교육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이를 기초로 초중등 교육과 대학에서 시민의 지성과 자질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 편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셋째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교육의 궁극적 목적 및 주요교과의 교육목적,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비판적·지성적 시민 형성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학교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민주주의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올바로 민주주의를 살 수 있도록(living in democracy) 발전된 학생자치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학교 성명서》

 

“4·19 혁명 61주년에 즈음해,

민주적이고 실천적인 시민 지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교육의 재구성을 촉구한다”

 

 

오늘은 4·19혁명 61주년이다.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1950년부터 3년 간 한반도 전역을 동족상잔의 참화로 몰아넣은 한국전쟁, 뒤이은 이승만 독재.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지만, 안타깝게도 분단과 독재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4·19혁명은 이러한 신생 민주공화국에서 최초로 시민이 나서서 스스로 주인임을 선언하고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확실히 제시한 날이다.

 

그날 거리를 가득 메웠던 시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소수의 가진자들과 독재 권력자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임을 선언하였다. 4.19 혁명은 냉전에 편승한 반민주적인 분단체제를 넘어 자주적인 통일 민주국가로 나아갈 것을 천명하였고, 시민의 자유와 행복, 공공복리를 민주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우리 시대의 정의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점에서 4·19혁명은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민주항쟁, 2016년 촛불항쟁의 역사적 원점이자 뿌리다.

 

우리가 특히 되새겨야 할 점은 61년 전 그날 거리에는 어린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함께하여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사실이다. 국가폭력에 참혹하게 희생된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청년학생들의 실천과 희생 덕분에 후대는 어두운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갈 수 있었다. 4·19혁명은 오늘날 빛나는 민주주의 공동체의 주춧돌이자 역사적 서막이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학생이 4·19 정신을 계승하여 선도적으로 열어나갔다.

 

4·19혁명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다. 우리 현대사의 주요한 흐름은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의 역사였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의 기본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동의가 여전히 불완전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4·19혁명뿐 아니라 80년 광주와 87년 민주항쟁도 까마득히 먼 옛날이야기일 뿐이다. 그만큼 이전 세대와는 가치관과 시대인식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4.19 혁명은 어떻게 미래세대와 함께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갈지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자신의 머리로 비판적·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실천하는 ‘학생시민’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화두이다. 4·19혁명 이후로 이어져 온 민주주의를 한층 심화·공고화하고 독립적 민주시민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교육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음미하고, 시민이 가져야 할 지성, 정의, 실천, 연대의 철학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학교와 교사들에게 제안한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주요 계기를 이루는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주요한 기념일에 우리 학생들이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토론 및 탐구형 계기수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한다.

 

둘째, 국회에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그 가치지향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정된 민주시민교육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를 기초로 초중등 교육과 대학에서 시민의 지성과 자질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 편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교육의 궁극적 목적 및 주요교과의 교육목적,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비판적·지성적 시민 형성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민주주의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2013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래로 학교민주주의의 문제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가 진정 ‘민주주의학교’인지 제대로 성찰하고, 민주주의공동체 학교에서 학생들이 올바로 민주주의를 살 수 있도록(living in democracy) 발전된 학생자치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2021년 4월19일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교육희망”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송주명 한신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