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누구보다도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흔들기로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들의 실책 덮기에 급급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고서 조작 감행은 물론, 권력 아래 사법부를 두어 삼권분립의 가치까지 훼손했다"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던 괴물 공수처는 출범하고도 정권 눈치를 보며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고, 되레 공수처장이 피의자에 대해 황제 의전을 하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 집권으로 법의 기본 가치가 여러 곳 손상된 상황이지만 이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정치권은 힘을 합해 이를 곧추세워야 한다"며 "독선과 오만, 분열과 갈등의 정치는 이쯤에서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로 주권자인 국민을 받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도 이에 손을 맞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