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6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기득권세력 특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사면한다면 촛불정신을 배신하는 공식 선언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주장하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질렀냐'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마저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로 새누리당'으로 역행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부정하는 법치 부정과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쿠데타적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대표는 "한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부추기고 있다. 반도체 전쟁과 코로나 경제 위기를 핑계로 내세운다"며 "(지난) 1961년 이병철 회장이 자유당 정부에 4억2500만환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무려 33억502만환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래 삼성은 부정부패의 주범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동일 범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평생을 성실한 노동자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형량을 정한다는 판결문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의당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해서만 그 죗값을 제대로 묻지 않는 불공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기득권 공화국에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