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7일 정치권 일각의 남성 군복무 보상 논란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처우의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이 개최한 '모병제 추진 및 군인 처우개선' 간담회에서 "언제까지 징병제를 고집할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군 복무 논란이 거세게 된 중심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높아진 청년실업률과 지속적으로 확대된 불평등하고 불안한 미래가 있었다"라며 "징병대상이 아닌 다른 청년, 사실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년을 향한 불만은 결국 국가가 방치한 불안정한 사회, 강제징병을 보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성별에 따른 병역 불평등의 굴레를 씌우는 일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청년들은 제대하고도 7년간 예비군에 묶여있고, 보상도 없다. 예비군 제도도 모병제와 함께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군 가산점제 부활 제안은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라 주장하며 “여성 징병제도 대안이 아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