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30일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주자"라며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열린 노동절 131주년 기념행사에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실업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자"라며 제도를 제안했다. 

여 대표는 "많은 국민에게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이 없거나 끊겨 삶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현재 공식 실업자는 120만명이고, 단시간 근무로 버티는 노동자는 100만이 넘는다. 일은 하고 싶지만 구직을 포기한 국민은 200만에 가깝다. 일하는 국민 일곱 명 중 한 명은 사실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절 131주년을 맞아,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한다"며 "취지는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줌으로써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실업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 대표는 "일자리 보장제의 취지는 정부가 나서서 청년을 위한 혁신일자리, 지역 공동체에서 절실한 보건과 돌봄일자리,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녹색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930년 뉴딜정책 당시 여러 사업을 진행한 시민자원보호단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기후단'을 구성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 대표는 "일자리 보장제는 민간 노동시장에도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을 보장하도록 압박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산의 규모나 그 효과마저 의문시되는 ‘소액기본소득’에 비해 효율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