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사면론이 공정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기득권 옹호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부회장이 사면되면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건희 회장에 대해 단독 특별 사면에 이어 대를 잇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특권 계급을 부정한다"며 "(사면론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삼성 측이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발표하자 사면론 목소리가 커졌는데, 재산 사회 환원은 이미 2008년도 삼성 특검 당시 약속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일반론으로 사면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본다"면서 "결단을 하실 때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답해달라는 요청에 김 후보자는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관련해선 "이 부회장은 이른바 앞으로 미래 먹거리 핵심키라고 하는 반도체 문제, 글로벌 벨류 체인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해 배려조치가 있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총리가 되면 경제계도 만나게 될 텐데, 그분들의 상황 인식 등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