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불평등 척결'을 기치를 내걸고 차기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정 전 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끼는 변화와 쇄신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국민의 적,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에는 4개의 바퀴가 필요하다며 첫 번째로 재정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코로나로가 초래한 실업과 폐업 등 후유증에서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확대를 단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선 손실보상법이 미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을 생각해서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했다.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충실하게 완수하고, 서민의 삶이 살아나는 민생경제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되살아나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 크게 살려 국민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V자형 반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혁신'과 '돌봄'을 핵심 키워드로 내걸었다.
우선 혁신과 관련해 정 전 총리는 "미래 생산력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적인 인적자본을 육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은 이런 쇄신을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중소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3종 세트를 제시한다"며 "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재산권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돌봄'사회를 위해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을 위해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제 부모찬스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국민 역량개발지원을 위해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식과 숙련을 개발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에서는 급속한 변화에 맞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