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내실로만 따지면 외화내빈이다. 4대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라고 평가절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약 4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에 비해 얻은 성과가 적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요구였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의 군사적 차원의 필요였던 국군장병 55만명 분의 백신을 얻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 장병에 대한 백신 제공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것은 군사 동맹 국가에 대한 미국 측의 배려이자 군사적 필요성 차원에서 나온 것일 뿐 국가 간 백신 협력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백신 협력 파트너십은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이전되는 것이 핵심으로 이것이 확정돼야 백신 외교가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다만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탈선외교'에서 '원칙외교'로 귀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연대화 협력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반도체·백신·원전 등 첨단기술 투자, 공급망 재편의 협력을 통해 양국이 첨단 기술동맹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대표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 개발 족쇄가 풀린 것은 늦었지만 크게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남북한 및 인근 국가와의 미사일 전력 불균형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