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후 우리 사회에는 유아·아동 학대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가정내에서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신체 폭력 등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종종 전해지고 있다. 기존의 예방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질 않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편집자 주]
◇ 코로나19시대의 아동학대… 재발방지 방안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아동학대로 18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부모와 아이가 가정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장과 소득의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약자인 자녀에게 학대를 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7098건, 2018년 8387건, 2019년 9978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씩 늘다가 지난해 9824건으로 주춤한 상태다.
이 가운데 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17년 5081건, 2018년 6081건, 2019년 7882건, 지난해 7654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학대가 발생했다.
신고나 학대 판정 건수의 증가 추세는 멈춘 반면 도내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는 2018년 6명, 2019년 9명, 지난해 18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외부 활동으로 신고는 줄었지만, 더 많은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보호 아닌 갈등의 장소 된 가정
아동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온 가족이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밀착해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데, 가정이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없는 심리적, 물리적, 성적 학대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엄격한 방역지침으로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학대 가정으로부터의 탈출, 도움, 요청, 생존·피해 극복 방법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통제, 감시, 강제력이 학대하는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어 학대하는 사람에게 더 큰 자유를 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즉, 모두가 집안에 감금당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업은 물론이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모도 전에 없었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마련이고, 이는 곧 아이와 가족과의 갈등을 부추기게 되어 가정이 아이들의 보호가 아닌 위험한 장소로 변하기 쉽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폭력, 학대, 방임에 대한 보편적 위험 요소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장과 소득의 상실로 인한 빈곤과 식생활의 불안, 아동과 부모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네트워크 붕괴, 일상 활동과 생활의 붕괴, 아동과 부모의 약물과 알코올 사용증대 등의 요인들로 인한 가족 간 불화와 갈등의 빈발이 가정폭력, 특히 아동학대를 급증시킨다는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집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위험한 부모에게 오랜 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범죄 기회의 차단이 쉽지 않다”며 “위험성이 높은 보호자들에게는 경제적 불안정 등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해줌으로써 아동학대의 근원적 동기를 억제하고 아동에게는 보호와 보살핌의 제도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정폭력의 방지는 가정경제의 안정과 독립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가정폭력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폭력범죄도 이제는 더 이상 형사 사법만이 책임지는 형사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과 복지의 문제에서 시작되고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응인력·아동쉼터 확대 등…보호 인프라 구축 시급
최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도 지난 1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자체에 배치하도록 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1년 동안 2회 이상 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제대로 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차치하고라도 즉각 분리한 후 아동보호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피해 아동을 보듬어야 할 보호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력과 보호시설 확충 등의 인프라가 담보되지 않은 즉각 분리는 즉각적인 원가정 복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위험한 부모로부터의 분리’라는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더 이상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에게 미안해 하지 않도록 아동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 한다. 그리고 즉각 분리한 학대피해의심 아동에게는 영상촬영을 필수로 하는 건강검진과 발달 및 심리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이 같은 조치는 말을 못하는 영유아나 언어발달이 늦는 아동, 피해 사실을 숨기는 아동의 학대 신호를 제대로 감지해 장·단기 보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분리됐다가 원가정으로 돌아간 후 재학대로 숨지는 아동의 소식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는 불시에 가정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부모교육과 상담을 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