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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토관리청‧경기도 '책임 미루기'…주민들만 죽을 맛

실시설계 5월 완료 차질에 7월도 무산...결국 9월 설계안 확정 예정
국토부 예산 편성에도 경기도는 공사비 커녕 보상비조차 미편성
'교통지옥 개선' 주민 숙원 도로 확장사업 내년에도 장담 못해

 

용인시 남사면과 화성시 동탄면을 잇는 국지도 82호선 화성 장지~용인 남사 구간이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지만 도로 확장 계획 추진이 계속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신과 의혹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도는 ‘설계 진행’을 이유로 토지보상 예산조차 세우지 않고 있고, 서울국토관리청 역시 민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이유로 설계 확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늑장행정이란 비판만 키우고 있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을 빚는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구간의 도로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난 2019년 시작, 지난 5월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민원과 관련기관 협의를 이유로 7월로 연기된 데 이어 오는 9월로 또 다시 연기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 확장 설계안이 계획과 달리 두차례 연기되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며 올해 도로 착공을 꿈꿨던 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또 다시 피해와 불편을 기약없이 감내해야 하는 ‘막무가내 희생’의 처지로 내몰린 것이다.

 

특히 서울국토관리청의 설계안이 미뤄지는 것도 모자라 경기도도 도로 확장의 후속 단계인 보상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의 보상비 예산 ‘제로(0)’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도로 확장을 위한 일부 예산을 배정, 공사 연기를 둘러싼 경기도와 서울국토관리청에 대한 책임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논란이 거듭되자 경기도는 공사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당초 설계안 준공이 지난 5월이었던 점과 총 공사 규모가 485억원 수준으로 정해진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궁색한 해명’이란 지적이다.

 

이처럼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구간 도로 확장 지연 논란이 더욱 확산되면서 관계기관에 대한 주민 불신 속에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사읍 주민 A씨는 “전 국간 4차선(왕복) 확장으로 알고 있던 82호선 국지도 장지~남사 구간이 일부 확장과 신설로 축소된 것은 결국 예산 부족 때문 아니냐”라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모자라 사업까지 지연되는 현 상황이야말로 무책임한 늑장행정 그 자체”라고 토로했다.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도로선형 변경 민원과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설계 검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현재 마무리 단계로 9월 중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가 행정절차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지적하는 도로 공사 계획의 우선순위는 국토부 선정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국토관리청의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상구간이나 규모를 결정할 수 없고, 예산을 미리 세울 경우 다른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공사설계안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토지보상협의와 도로구역지정 소요기간은 약 6~9개월로 예상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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