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만 적용된 것과 관련,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된다는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면서 무리하게 가동을 중단, 그로 인해 7000억원의 개·보수 비용을 공중분해 시켰고, 한국수력원자력 추산 5652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세금을 축내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도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눈치를 봐서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를 하도록 종용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백 전 장관 등이)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면 그 사건의 뒤에 숨어있는 몸통에 이르기까지 배임죄의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수천억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 민사상 책임까지 예견된다"며 "따라서 이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권력층에 의해 사건의 실체를 은폐시키려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 아무리 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막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며 "그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당의 법사위 소집 강행에 대해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에 민주당은 느닷없이 기습적으로 법사위원회를 일방소집했다"며 "제1야당 의원들은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작전을 세운 다음 민주당 혼자서 독단적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겉으로는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군사작전하듯이 법사위를 강제소집하는 꼼수를 쓴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회 정상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의 이중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