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경영계 대립의 심화로 최종 결정에 공익위원 측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승패를 짓는 결정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5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6일과 8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차 최저임금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는 업종별 차이를 이유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돼 이번 전원회의에서 올해 시급 8720원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2080원 차이인 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실질 임금을 고려해 인상을 주장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100 기준)는 107.4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했다. 지난달도 107.39로 2.4% 증가했다.

코로나19발 실업률도 이를 뒷받침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2019년 106만3000명에서 지난해 12월 113만5000명, 올해 1월 157만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실업자 수는 기존 30만명대에서 올해 2월 41만6000명으로 증가해 지난 5월까지 40만명대 유지로 악화됐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경영난을 주된 근거로 삼는다.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대출·지원금으로 버티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

이는 고용원을 줄이고 혼자 영업하는 ‘1인 사장님’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자료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 12월 404만9000명에서 증감 끝에 지난 5월 427만명으로 22만1000명 더 증가했다.

양측의 대립으로 이번 최저임금위의 ‘캐스팅보트(가부(可否) 동수(同數)일 시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투표)’는 공익위원 손에 달렸다. 양측이 양보 없이 원안을 고수할 경우, 표결은 공익위원들이 임금 수준을 정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의 9110원 수정안과 달리 공익위원 측은 경영계의 8635원에 가까운 8720원을 표결로 부쳐, 사실상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목표 경제성장률을 3.2%에서 4.2%로 상향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에 무게를 얹는 요소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과 반발 여론도 무시하기 어렵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경제성장률 예상치 4%와 물가상승률 2.3%를 합한 6.3%, 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깎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볼 때 최소 1%는 더 높여야한다”며 “총 7.3% 인상이 크게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예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하나,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살펴보면 7.3%가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자 중도적 결정”이라며 “그 이하로 간다면 이는 실질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