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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의원,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한 공동성명 발표

포괄적 이양 필요성 강조하며 중앙 부처의 역할 강조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과 각 지역 국회의원이 8일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서울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특례권한 부여를 위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정춘숙·김영진·백혜련·한준호·최형두 국회의원도 함께 힘을 더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 밑그림을 준비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없다”며 “이름만 특례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을 위한 권한 부여,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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