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대한 합의가 늦춰지고 있다. 여야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발된 가운데 정부가 또 다시 전국민 대상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금을 드리는 게 가장 적절하다 판단해 추경안을 제출했고 존중됐으면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 국민 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냐”고 재차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예”라고 답했다.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의 '전국민에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국회에서 합의되면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지적에도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없었고, 부채도 감소한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상위 20%)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당정협의 끝에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 국민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급 지급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전 국민 ‘보편지원’이 아닌 피해·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조해왔다. 

이같은 홍 부총리의 반대 의견에 더해 국민의힘도 선별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추경안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라며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으며 종전과 똑같은 선별 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난색을 보인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6000억원이 부족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000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지난 1년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90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과 7월 7일 이후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 6000억원을 배정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