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근 정치권 일각의 개헌론에 대해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보다 헌법 정신 회복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16일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의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도 많았다.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