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해 경기도를 비롯, 인천과 서울이 공동참여하는 통합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개발)은 ‘수도권의 개발수요에 대응한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각 지자체가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동시에 원할한 협력을 위한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시가화 면적은 향후 인구 증가 및 1인당 소득증가에 따라 상당한 규모로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 현재의 국토도시계획법령이나 수도권정비계획 등 기존 수도권관련 기준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들 수도권 관련 기준은 수도권내 택지·산업·물류용지 등 개발수요에 시의적절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계획지표 및 개발규모, 개발시기, 개발밀도 등에 대해 명확한 방침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수도권의 계획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단기적으로 경기도 및 서울, 인천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수도권행정협의회’의 설치와 함께 향후 성장관리를 계획할 수 있는 통합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개발 이상대 연구원은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공동계획은 수도권의 성장관리를 위해 계획지표 및 개발규모, 시기, 밀도,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성장관리프로그램 도입과 공공이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