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소상공인 희망자금 대폭 증액에 대한 여야 합의를 예산당국이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3조원에 가까운 증액에 난색을 보이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담당 부처의 수장이 이례적으로 기재부를 향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날 권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여야 합의로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예결위가 우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을 짤 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은 고려 안 됐다"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만큼 예산당국도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당국도 어느 정도 증액은 생각하고 있지만, 관건은 실질적인 증액 폭"이라며 "예산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결위와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이달 7일 이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추경안에 편성된 6000억원을 2배로 늘리기로 한 산자중기위 합의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금 6000억원을 편성할 때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가정한 것"이라며 "지금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은 일부 지역이 3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예산결산소위에서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3조2500억원)보다 2조9300억원 늘리고 지원금 구간을 기존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정 상황을 들어 이같은 대폭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