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방안을 담아 강행 처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30일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언론 분야를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018년 제시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기준'에 따르면 가상의 적을 만들고, 검찰·감사원을 흔들고, 사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의 유지·연장을 위해 언론장악 시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이재명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실정의 충실한 계승자로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고 한다"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그렇게 되도록 두고 볼 수 없다. 저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믿는다.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을 겁박하고 싶다면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원 지사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생태탕’, ‘페라가모’ 의혹을 제기한 일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후 "이 법이 필요한가"라며 "그러면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