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부정식품 발언'에 대해 충격이라며 "가난하다고 '부정식품'을 먹게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120시간 노동, 민란 발언에 이어 '부정식품' 발언을 접하고 윤 전 총장의 평소의 철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부정식품 규제를 안 해야 한다는 건가"라며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는 "이런 사고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4조와 위배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새로운 보수는 자유 뿐만 아니라 정의, 공정, 평등, 생명, 안전, 환경이라는 헌법가치들을 균형있게 추구해야 한다"며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부정식품 발언을 하며 인용했던 '밀턴 프리드먼'을 언급하며 "(그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프리드먼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자유지상주의자였지만, 그 또한 부(負)의 소득세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쿠폰 같은 복지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경제학자들은 늘 오른손을 쓰기도 하고 왼손을 쓰기도 하니, 그들의 말은 가려서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의 내용을 언급하며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라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 전 총장은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 소비자한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