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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육아휴직 3년·아동수당 18세로 확대"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3년과 급여 인상, 부모보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비대면 공약 발표에서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는 먼저 “엄마·아빠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3년씩 드리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은 3년인데 반해 민간기업 노동자 육아휴직은 1년”이라면서 “이를 3년까지 늘리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려도 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보험을 도입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드는 돈도 대폭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을 하면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액을 지원하겠다”며 “난임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육의 질 향상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늘리겠다"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등을 늘려 전체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정 양육 수당도 인상하고, 긴급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1~6학년생은 정규 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돌봄 교실을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해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초등학교 영어·수학은 국가가 책임져 사교육비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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