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돌봄 체계 확립 등 개선책을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는 5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방안은 중요한 핵심쟁점들을 고루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몇 가지 지점에서는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교육부는 주요 개선 방안으로 ▲돌봄교실 운영시간 오후 7시까지 연장 ▲초등 고학년 중심으로 방과후 연계형 돌봄을 제공 ▲돌봄 전담사 중심 행정지원체제 구축 ▲교육(지원)청 주관 거점 돌봄기관 운영 등을 제시했다.

민주주의학교는 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민주주의학교는 “각 교육청별로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가 전일제 전담사의 체계적 확대를 위한 국가적 로드맵과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돌봄 전담사의 위상, 권한과 책임범위 등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라며 “이를 분명히 정한 이후 초등돌봄교실의 독립적 운영 및 관리체제를 앞당겨 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는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교육부와 학부모, 교사, 교육공무직 등 대화의 잠정적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향후 학교돌봄체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완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더욱 많은 토론과 합의, 그리고 공론화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