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경쟁에서 후보들 간 치열했던 네거티브전이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으로 일단락 된 가운데 추미애 후보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내세운 '에코(eco)'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추 후보는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3호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는 이제 더는 징후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며 ‘에코정치’로 이름 지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추 후보의 ‘에코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정의’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넘어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큰 '개헌'이다. 당내 투톱인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공약이 성장·복지·경제 등에 집중돼 있는 것에 비교하면 추 후보의 환경 공약은 단연코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재 추 후보의 구상처럼 기후위기를 개헌안에 포함하려는 국가는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 “공화국은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전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개정안을 논의 중으로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 통과와 국민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추 후보의 공약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기후위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신장시켜 국가적 책무로 한정지은 프랑스보다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추 후보는 여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개헌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재발의한 뒤 다음 임기 대통령부터 적용시켜 프랑스보다도 먼저 기후정의를 헌법에 포함한 세계 최초의 나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녹색 대전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에코위원회(가칭)를 주요 부처로 신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0%로 상향조정 등을 내걸었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지난달 27일 당이 주관한 탄소중립 정책공약 발표회 등에서 탄소중립 관련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이낙연 후보는 모두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고, 정세균 후보는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박용진·김두관 후보는 각각 탄소세 도입과 석탄산업 금융지원 중단 등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린 것은 추 후보가 처음이다.

추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의 대화에서도 “기후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 대전환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기후정의를 되찾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념적으로 1호 공약과 같다”고 신념을 밝히기도 했다.

추 후보 캠프측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기후위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경선판이 네거티브 판이 되면서 이런 의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