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과천청사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가석방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형기와 교정성적 등을 판단, 찬성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한다.

앞서 재계는 반도체 사업 재점검을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해왔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도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000여 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며 반대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60%를 채워 법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도 경영 활동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 이전까지 가석방 신분 탓에 해외 출장도 제한된다. 여기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돼 이달 19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은 신중한 언행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법 앞에 공정·평등하게 평가할 일”이라며 사법 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전 총장도 “형기의 상당 부분을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고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간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 10년 동안 형기 80%를 안 채우고 가석방된 비율이 0.3%에 불과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0.1%에 해당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광주 MBC 라디오에서 “‘재벌들 개혁은 확실히 하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라’라는 (여론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며 “국민 다수는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