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의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13일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사법부를 이루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민형배·황운하·김승원·윤영덕 국회의원(더민주)과 최강욱 국회의원(열린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미명하에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만 남아 있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간 우리 판사들이 ‘무죄 판결보다 유죄 판결이 쓰기 편하다’며 피고인의 억울함을 살피기보다는 검사의 주장을 우선한 건 아닌지,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며 피고인의 인권을 수호하라는 법관의 기본 사명을 망각한 채 편의적 기능인으로 전락하진 않았는지 냉철하게 자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심 제도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일원화 정착, 법원행정처 개편,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 등을 사법개혁 과제로 꼽았다.

처럼회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드루킹의 진술을 신뢰한다’는 김경수 사건 원심확정” 등을 거론하며 “과연 판사 복이 없거나 로또 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이뤄졌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부 판결이 자기 완결성을 지녔다고 믿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정경심 교수 판결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법원 판결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혁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은 이날 회견에 대해 “최근 진행된 판결들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법부 대응과 국회 입장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처럼회의 이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추미애 후보의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처럼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캠프는 “검찰 주도 사법시스템의 폐해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래된 폐해에 로또 재판까지 검사와 판사, 그리고 전관들의 특권 잔치가 돼 버린 사법시스템을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이 주권자의 대우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