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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난임·자궁경부암 지원 확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직접 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영상을 통해 ▲난임부부 치료·자궁경부암 백신 등 의료비 부담 호소 청원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개선 청원에 답변했다. 

 

해당 청원들은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는 얻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이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직접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등 난임치료 지원 관련 619건의 청원에 대해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부담되던 본인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요구 청원과 관련해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도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대해선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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