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하자 자영업자들이 단체 반발에 나섰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4단계 적용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식당과 카페에 한해 추가 방역조치가 내려진 이유는 이들 시설이 집단감염의 30%를 차지하며, 해당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방역적 취약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4단계 지역에서도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내 범위에서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그러나 각종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의 4단계 연장 및 영업시간 단축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4인 모임이 허용에 대해서도 입장객 선별에 혼란이 있고, 대부분 백신 접종자가 고령층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호소문을 내고 "이번 연장 결정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외식업 사업장들은 영업 직격탄을 2주 더 맞게 돼 피해는 지속되고 영업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카페의 경우 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식당과 함께 집단감염 발생률이 높다고 묶어버리는 건 옳지 않다”면서 "최고 성수기인데도 이번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비수기보다 못한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 대표는 “카페 이용률이 높은 20~40대는 접종 완료 비중이 낮아서 백신 인센티브도 있으나마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4인 모임 허용에 대해 “실제 주 고객 층인 50대 이하 접종은 아직 시작도 못 해 실효성이 적다”며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 거리두기 연장 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밤 9시 영업 제한이라는 더욱 강한 규제는 지금 정부가 자영업자를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는 지난해부터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고, 특히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지부장 중심으로 전국 단위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