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돼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린민주당 1명(1건)에 대해 확인한 법 위반 의혹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확인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확인한 의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다.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에서는 법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권익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당 의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의혹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국민의힘·열린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김태웅 권익위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19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직계 존비속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착수했다.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그 가족 등 80명에 대한 내역을 더해 총 507명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이 포함됐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