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부동산 정책 공약 '주택 국가찬스' 3탄을 내고 청년과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각각 1억5000만원 저리 대출, 신혼부부에 2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거시설의 전세가격을 급등시켰다"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후보들에게 조차 1인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 원희룡이 챙기겠다.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요가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또 단계별로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지사는 청년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 안정 주춧돌 사업’을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 가능하게 하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전 지사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자금·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3억원까지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정책도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신혼부부는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자녀 출산 시 5000만원, 두 자녀 출산 시 5000만원 더 추가 대출하여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이용자가 결혼할 경우 원더풀 무이자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원 전 지사는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무주택 노인 가구에게 연금 대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구입,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하면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다. 

원 전 지사는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월 65만원 수준인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해 기준 118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인가구는 월세 대비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간연금사업은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원 전 지사는 "1인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