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4일 여당을 향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은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개 단체와 함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개혁이라고 호도하지 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 해버린 언론중재법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의, 중과실의 추정 기준도, 가짜뉴스의 정의도 모호하다”며 “그 모호함이 누구에게 유리하겠나. 민주당이 제한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전직 혹은 퇴임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그들의 친인척, 대기업은 아니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관련 미디어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뭐라고 했느냐.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정부여당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이 상황을 자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언론현업 4개 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혀 비로소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8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질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지 다시 묻게 한다”라며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로 주장했다.  

이들은 "정의당과 언론현업4단체는 강행처리 중단과 함께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이 된 언론 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5일 국회 본회의 종료 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언론현업단체 필리버스터' 진행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