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5일 코로나 위기 해결책으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며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취임 100일 안에 확실하게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자 비전발표회에서 이같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들께서 제게 대임을 맡겨 주신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하겠다"며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짓은 절대 하지 않고, 무분별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과 미래 청년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코로나 펜데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에게는 생사가 걸린 전쟁"이라며 "불공정한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 분들의 생업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에 관해선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손실 규모에 따른 충분한 보상 지원과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실업 수당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해 실업 상태에 놓인 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가족의 생계유지 지원도 하겠다"고 제시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제도 혁신을 이루겠다"며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시 글로벌 첨단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도 설치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집에 관한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 원가 주택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퇴 이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함은 물론,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해 든든한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외에도 ▲언론중재법 저지 ▲보육과 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책임 ▲부모 찬스 없는 기회의 세습 차단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