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의 주거 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로 2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도 검토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국가는 주거비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다"며 "내년부터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급 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며 “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20만원 직접 지원이고 그 이상은 대출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청년을 약 15만~16만명으로 추산했다. 월세 지원 관련 예산 규모는 약 3600억원이다. 이 최고위원은 “기존 청년 주거 지원은 수급 가구와 분리된 청년 대상 지원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부모 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들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 최고위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특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추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19에서 청년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 논란이 없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며 “무엇보다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소득구간상 서민, 중산층 가구임에도 국가장학금을 한학기에 30~60만원 수준 밖에 받지 못해서 사실상 도움을 받지 못했던 가구가 핵심적인 지원 대상"이라며 "이번 특별대책을 계기로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