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에도 오는 30일 본회의 강행처리 입장을 천명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면서 결사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과 언론계의 비판과 당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강행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 조항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 놓으면서도, 8월 임시국회내 통과시킨다는 뜻은 재차 분명히 했다. 철회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후폭풍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미디어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주말 동안 언론중재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언론단체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언론단체들과 많은 논의를 했고 수정도 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설명 작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월요일(3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직전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당 내부의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의 위헌적 요소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 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 설득해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그간 민주당 내 의원 사이에선 속도 조절 의견이 많았지만, 법안 수정 의견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언론개혁은 언론중재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안들에 의해 보안 돼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처리,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 폐지 등을 주장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해액 상한선 5배→3배 완화, 손해액 하한선 1000만원 신설 ▲기사 열람 차단청구권 규정 삭제 등의 구체적인 수정보완책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수에 취해 입법 독재에 중독됐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힘자랑을 하면 결국 파멸할 것"이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순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세를 상쇄할 수는 없다.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가 시작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시작한다 해도 이튿날인 31일 8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끝나게 된다. 곧바로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의 뜻대로 통과될 수 밖에 없는 수순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총력 저지' 태세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30일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눈에는 (개정안 처리를) 하루를 연기하는 것에 불과한, 미약한 저항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토론에는 언론 자유 유린을 막고자 하는 국민 다수와 언론인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맞서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냈다.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여야간 토론을 거쳐 독소조항을 최소화한 수정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부터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민주당 내부는 물론 국민의힘의 의견까지 모두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전원위원회를 통해) 입법 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 법안의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서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야당이 신청할 무제한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알릴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를 포함해) 저와 당내 많은 의원이 발언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상황을 만들면 민주당도 이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2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겠다며 맞섰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